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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의 ‘동등한 측정’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허무는 피어리뷰(Peer Review) 활동
2017-08-18

측정표준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. 특히 기술무역 장벽을 허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세계무역기구 (WTO) 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, 각 국이 확립 · 유지하고 있는 측정표준에 대한 동등성을 확보하는 일은 공정한 국제교역 질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 기반을 제공한다 . 따라서 측정표준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측정표준기관에 대한 피어리뷰 (Peer Review) 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기술무역장벽의 해소를 통하여 세계 무역의 공정한 길을 여는데 기여한다 .  

측정전문가 KRISS 방문 기념 사진 ?  

국가 간 측정기술 신뢰를 다지기 위한 첫 걸음  

지난 4 월 독일 , 영국 , 호주 ,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(National Metrology Institute, NMI) 측정전문가들이 KRISS 를 방문했다 . 각국 NMI 의 측정능력을 검증하는 피어리뷰 (Peer Review, 전문가 평가 ) 활동을 하기 위해 세계 표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한국을 찾은 것이다 . 피어리뷰는 측정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타국의 측정표준기관에 초청되어 해당 기관의 측정능력과 품질시스템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. 무역장벽의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국제교역과 통상 및 규제업무와 관련한 정부간 협정의 기술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측정표준과 교정 및 측정관련 성적서를 서로 인정하자는 목적으로 1999 년에 세계 38 개국이 서명한 상호인정협약 (CIPM MRA) 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. 현재는 84 개국이 서명했다 . 그렇다면 피어리뷰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? 2 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. 전 세계를 관통하는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기조로 1995 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(WTO) 는 표준 , 기술규정 ,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자유화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무역장벽협정 (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, TBT 협정 ) 을 발효시켰다 . WTO 의 모든 회원국이 준수의무를 갖는 TBT 협정은 각국에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표준 ,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가 간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회원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. 이 조치는 조화와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. 조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은 국제표준에 기초해 표준이나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. 또한 국제표준에서 벗어나거나인간 ·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등의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적용하기 전에 다른 회원국들이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. TBT 협정 이행을 포함해 국가 간 기술무역장벽 관련 협정의 체결과 정부의 규제업무에 필요한 과학기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KRISS 를 비롯한 각국의 NMI 들은 지난 1999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측정표준기관이 발행한 측정 및 교정성적서의 상호인정협정 (CIPM MRA)’ 을 체결했다 . 국제도량형위원회 (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, CIPM) 가 마련한 CIPM MRA 의 이행을 위해서 각국의 NMI (1)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제비교 (KC) 룰 실시하고 (2)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품질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. 이는 각국의 NMI 가 확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교정 및 측정능력 (CMC) 의 국제적 선언에 필요한 요건이기도 하다

NMI 전문가 KRISS 방문 기념 사진 .
피어리뷰를 통해 기술장벽 해소의 토대 만드는 KRISS  

이러한 배경 하에 KRISS 2002 년부터 5 년마다 NMI 전문가들을 초청해 품질시스템에 대한 평가 , 즉 피어리뷰를 받고 있다 . 올해로 4 번째를 맞는 피어리뷰는 길이 , 질량 및 관련량 , 온도 , 시간주파수 , 음향진동 , 전기자기 , 광도 및 복사도 , 전리방사선 , 화학측정 등 측정표준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. 이처럼 피어리뷰를 통해 확인된 품질시스템에 기초하여 작성한 KRISS 의 교정 및 측정능력 (CMC) 관련 데이터는 국제도량형국 (BIPM) DB 에 등재된다 . 이 데이터는 KRISS 가 발행한 측정 및 교정성적서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근거가 되며 , 교역 상대국과의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. 또한 피어리뷰를 통해 확인된 교정 및 측정능력은 정부가 의료 , 환경 , 보건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기술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. 측정과학기술에 기초하지 않은 정부의 규제가 국가 간 교역에 적용될 경우 , 규제로 인한 피해당사국이 이를 기술장벽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. KRISS 에 해외 측정전문가들이 방문해 피어리뷰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KRISS 측정전문가들이 해외 NMI 를 방문해 피어리뷰 활동을 하기도 한다 . 대부분의 피어리뷰 전문가들은 해당국의 NMI 로부터 초청을 받는 절차로 선정된다 . 피어리뷰는 해당국의 무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 및 측정 관련 성적서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평가를 받는 기관 (NMI) 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학회 활동 , 저서 , 측정능력 국제비교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어리뷰 전문가를 초청한다 . 초청된 전문가는 해당 기관 (NMI) 의 교정과정에 대한 문서를 검토한 뒤 직접 방문해 실험실 현황을 살펴보고 , 초청분야별 교정 및 측정의 시범을 지켜본 후 평가를 내린다 . 세계 각국이 서로의 측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토대 . KRISS 는 피어리뷰를 통해 세계의 동등한 측정을 실현하고 기술장벽을 허무는데 힘써나갈 것이다.  

사진 - 한옥을 배경으로 흰옷입은 남자